2014. 12. 12(금)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532

Ⅰ. 개    요

1. 제정이유

거래관계자 표시 규정의 매매참가인 복장은 수지식 경매 시행 시 규정된 사항으로 2014 규제개혁 이행과 관련 현대화된 경매방법 개선(전자경매시스템)에 따른 복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거래관계자의 표지 개정(안 제8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거래관계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 이행관련 현대화된 경매방법에 개선에 따른 복장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거래관계자의 표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토록 2014. 10. 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적기에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나. 주요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개정안 제89조제1항중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를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로

□동조 제2항중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없다”로 개정은 상위법의 위배나 또 다른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시보게재 및 시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